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문단 편집) ==== 제5절 내각 ==== ||'''제123조''' 내각은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다. '''제124조''' 내각은 총리,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25조''' 내각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하여 국가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한다. 1. 내각의 위원회, 성, 내각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한다. 1. 내각직속기관, 중요행정경제기관, 기업소를 내오거나 없애며 국가관리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1.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1. 공업,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로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1. 화페와 은행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검열, 통제사업을 한다. 1. 사회질서유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리익의 보호,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1.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 지시를 페지한다. '''제126조''' 내각총리는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내각총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한다. '''제127조''' 내각은 전원회의와 상무회의를 가진다. 내각전원회의는 내각성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상무회의는 총리, 부총리와 그밖에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한다. '''제128조''' 내각전원회의는 행정경제사업에서 나서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상무회의는 내각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제129조''' 내각은 결정과 지시를 낸다. '''제130조''' 내각은 자기 사업을 돕는 비상설부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31조''' 내각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중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132조''' 새로 선거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한다. '''제133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부문별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관리기관이다. '''제134조''' 내각 위원회, 성은 내각의 지도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한다. '''제135조''' 내각 위원회, 성은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한다. 위원회, 성 위원회회의와 간부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집행대책과 그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 '''제136조''' 내각 위원회, 성은 지시를 낸다. || (제125조 제8항)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9항) 이에 따라 국가검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0항) 이에 따라 [[사회안전성]]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1항) 이에 따라 외무성이 설치되어 있다. (제125조 제12항)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제125조) '''군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내각이라는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기 때문. 이에 따라 [[국방성(북한)|국방성]]은 내각이 아닌 [[국무위원회]] 직할 부서가 된다. (제131조) 제91조 제9항, 제10항 및 제110조 제4항 참조. 상술했듯 '''제110조 제4항과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다.''' (제136조) 한국과 달리 '''[[부령]]을 내지 못한다.''' 각 부문별 정책지도가 당의 전문부서에 일임되어 있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